[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4월 18일 오후 2시 용산역(회의실)에서 시군구연맹 소속 지자체 인사‧조직에 있는 담당 및 단위노조 위원장 등 45명이 참석해 의견수렴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수렴 회의는 시군구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인사‧조직 갈등 원인인 ‘기준인건비’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짚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기준인건비는 2014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가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용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행안부)에 의해 전적으로 산정 식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올해 기준인건비 사용을 확인해 2024년도 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까지 부과한다고 해서 지자체 입장에서 큰 문제로 다가왔다.

최근 지자체마다 실질적 인건비 사용에 감소로 인력 채용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가보상비 삭감 및 초과근무수당 삭감 등으로 지방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지자체의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통보’식으로 시달 되기에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자치권에 크게 역행하는 통제식의 관행을 바꿔야 하기에,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금창호 박사가 제도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각 지자체에서 전달한 의견을 확인했다.

시군구연맹은 지난달에 연구용역을 체결 추진하고 5월 내에 마무리 후 정부와 국회 토론회를 거쳐 내년 정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