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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대 대선 선거비용 민주당 431억·국민의힘 394억 보전액 지급

2022-05-18 21: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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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원과 국가 부담 비용 89억원 등 총 915억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431억원)·국민의힘(394억원) 등 2개 정당이다.

이들 정당의 총 청구액은 847억원이었으나 중앙선관위의 보전 청구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8천여만원, 국민의힘 14억7천여만원 등 총 21억5천만원이 감액됐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득표율과 관계없이 보전해주는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은 13개 정당에 총 89억6천여만원이 지급됐다.

국가혁명당이 가장 많은 14억원을 받았고 통일한국당(13억원), 진보당(11억원), 기본소득당(10억원) 등 순이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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