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년자율예산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청년들에게 일부 이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 정책 제안을 통해 관련 부서에서 청년들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청년자율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자치구 예산심의회를 신설하고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자치구 청년자율예산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고 사업 제안자가 사업을 수주받는 것과 같은 부조리한 계약 체결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신설한다.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청년들의 참여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 차원의 단발적 참여를 넘어 정책 수립부터 모니터링, 평가, 개선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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