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날로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실형 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출소 후에도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는 등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당장 처벌이 두려워 죄를 부인하거나 무조건 억울함만 앞세우기보다는 잘못을 했다면 인정을 하고 진실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논리적 진술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유형이 다양한 만큼 사안에 따라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법률전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며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