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1%가 ‘평생 한 번 이상 성매매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6년 진행된 조사에 비해 일부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무분별한 만남이 이루어져 더욱 문제가 크다. 성적 관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손쉬운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하거나 또래를 이용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착취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되기도 더욱 쉽다.

석률법률사무소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혁준 변호사는 “아직도 성매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매매는 엄연한 성범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나아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며 성인 성매매와 달리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하거나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

품위 유지 의무를 지닌 군인이나 공무원 등 특수한 신분이라면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성매매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기업 또한 기업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겨 관련 내부 규정을 두기도 하기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승진이 힘들어질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워 지기도 한다.

손혁준 대구형사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는 적발된 횟수나 동종 전과, 상대방의 연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초범이라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분야별 인재로 구성된 석률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형사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직접 제공한다. 소속변호사 전원이 대한변협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대구 및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년 연속 신뢰만족도 1위 성범죄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