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가 축소되고 경륜, 경정 등의 휴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법 도박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 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0조 9천억원에 달하던 국내 불법 도박 시장은 2018년 81조 5천억원으로 15%나 증가했다.

불법 도박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산업에 비해 베팅 방식이 쉽고 간편해 마치 게임처럼 접근하는 사람이 많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성인만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행산업과 달리 불법 도박은 연령 제한이 없고 베팅 금액의 상한선도 정해지지 않아 무분별하게 재산을 잃게 된다.

기본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대부분 상습도박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단순한 형태의 도박이 아니라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것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른 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대폭 상향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식 수탁자가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외에는 누구도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업체라고 홍보하지만 공식 수탁자인 ‘케이토토’가 운영하는 ‘베트맨’이 아닌 곳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객행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경마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또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지니고 있다. 불법 경마 사이트를 이용해 마권을 구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어떤 식으로든 가담했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진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간혹 불법 도박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이 ‘돈을 잃었는데 무슨 범죄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 도박에 대한 처벌은 당사자가 이익을 봤는데 손해를 봤는지 상관 없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감정적인 호소나 거짓된 변명은 사건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특히 단순 도박은 재산 상태나 친분 관계, 사회적인 지위 등 여러 요소를 따져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속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