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모임이나 사회적 교류가 중단되면서 무력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일상의 무기력함을 달래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대면서 평소보다 더욱 쉽게 중독되며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달 2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도박 문제로 상담을 받은 사람이 2508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 상담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16%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불법 도박 사이트나 온라인 도박이 집에 고립된 사람들을 노리고 쏟아내는 불법 광고와 컴퓨터, 스마트폰을 자주 접하는 환경이 도박 중독을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참여해 직접 도박 행위를 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시적인 오락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이상, 이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합법이라는 식으로 호객행위를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고 공식 수탁자인 케이토토가 운영하는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사이트는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경마도 최근 활성화 된 불법도박 중 하나다. 한국마사회의 정식 경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한 휴장 중이지만 해외 경마 영상을 이용해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정식 경마가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주당 베팅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연간 경주 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과 달리 불법 도박인 경마는 연령, 베팅 금액 등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불법 경마 역시 일반 도박죄가 아니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경마 사이트에서 마권을 구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직접 입력한 계좌 정보 등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하기 때문에 섣부른 부인이나 변명은 금물이다. 급증하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만큼, 관련 혐의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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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