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재범을 하게 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여라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음주운전기준이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퍼센트 이상이던 것을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해 맥주 한 잔으로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되고, 만약 사람을 치어 사상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안은 구속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음주운전 재범의 실형 선고 사례가 많고, 도주의 우려 등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에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정식 재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