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미성년자의 성매매알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 한 편이 있었다. 이는 성매매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주면서 성매매의 가해자가 청소년이 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매매는 엄연한 성범죄로 성매매를 한 그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하지만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더 큰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성매매특별법을 보면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 알선과 같은 행위라고 보고 처벌하고 있다.

만일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심지어 성매매알선의 행위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유정훈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성범죄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며 성매매 업소 광고물을 제작, 홍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사람들은 성매매에 본인이 가담한 줄도 모르고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특별법에는 성매매업소를 광고사거나 성매매알선광고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 범죄이다.”라며 설명해주었다.

유정훈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저지른 일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겼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증거를 수집해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 사건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IBS법률사무소는 많은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결과로 증명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