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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석좌교수 “민주당,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완수 위해 법사위 양보 않을 것"

"탈북민들 심정은 이해하나 지속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

2020-06-04 12:09:02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이미지 확대보기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6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9단주’에 고정출연해 “이미 내정된 의장단을 6월 5일에 선출하며 21대 국회가 개원하게 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며칠 여지를 두고 협상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기떄문에, 민주당은 결코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 등을 위해서 예결위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상임위 18석 전 석을 차지하겠다는 말은 협상을 위한 엄포이고, 이에 대한 통합당의 대응은 여론전을 위한 엄살”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설득에 통합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표결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11대7 상임위원장 배분 주장에 민주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통합당이 예결위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박지원 교수는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의 노동신문 담화에 대해 “탈북민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백해무익한 지속적 전단 살포는 멈춰야한다”며 “대화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때문에, 우리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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