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법안 등 제도적 규제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 도박 이용계좌 지급 정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관련한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최말단 단순 직원의 경우에도 구속 수사 및 실형선고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가담자는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운영자와 지분투자자, 개발자, 자금 인출책, 관리자급 직원, 하위 직원 등으로 계급이 나누어지는 조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 등이 적용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사장, 지분권자 등 상급자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하고 있는바 최근에는 선고형의 수준이 매우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건에서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며, “또한 최말단 직원의 경우에는 받은 급여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서도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대다수의 최말단 직원 분들은 형량 자체도 문제이지만 추징금이 큰 부담일 것”이라며 “실제 받은 급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추징금을 선고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실제 얻은 수익, 실제 사이트의 도금액을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 추징금 때문에 출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고, 도금액이 과다 산정되면 상위 직급자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기소 시 또다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전체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조력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