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한 남자 중학생들이 구속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내용도 충격이지만 이들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완화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년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대폭 낮아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특수강간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저지르는 특수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만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강간치상 등의 혐의까지 성립하게 되며 이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사법부와 검찰의 판단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일반적인 특수강간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2인 이상의 ‘합동’ 여부를 밝히는 데 있다. 합동이란 시간적, 장소적으로 실행행위에 있어 협동 관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인데 행위자가 모두 강간을 저질렀을 때에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특수강간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해도 망을 보는 등 행위를 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은 워낙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유예조차 선고받기 어렵다. 어설프게 대응하여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매우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수강간 사건 역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사건 당시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은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얄팍한 지식과 임기응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사한사건의 사례를 찾아 어설프게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사건 양상이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단면만 보고 자신의 경우에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특수강간은 전문가들도 요건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면을 살펴보고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