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언론보도 내용중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1단계인 아쿠아드림파크 사업에 대해 맹승자 기장군 의회 의원은 “기장군은 확보하지도 않은 국비를 타냈다고 군민들에게 허위자료를 뿌려놓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7일 기장군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2019년 4월 국무조정실은 국비지원 대상인 생활SOC복합화사업 3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7월 사업심사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해당사업을 공모했다.
기장군은 22개 레인 규모로 설계된 아쿠아드림파크 실내복합수영장이 위 생활SOC복합화사업 응모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후 공모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심사결과 국비지원대상(49억원)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군은 맹승자 의원의 “기장군은 확보하지도 않은 국비를 타냈다고 군민들에게 허위자료를 뿌려놓고”라는 언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2019년 8월22일자 공문(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1754호)에서는 정부부처의 생활SOC복합화사업 중간검토(심사)결과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사업이 잠정 포함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중간검토결과를 대외공포 및 언론홍보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어 2019년 9월29일자 공문(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2831호)에서는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사업이 가선정 되었다는 결과를 알려왔고, 2019년 10월2일자 공문(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3917)에는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결과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 심사결과 최종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기장군은 언론홍보를 금지한 8월22일자 중간검토결과공문 접수 이후 10월2일 최종선정결과가 나오기까지 대외공포 금지사항을 충실히 따랐고 10월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아쿠아드림파크사업이 생활SOC복합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 국비 49억원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기장군 김종천 기획청렴실장은 “중간검토결과 및 최종선정결과로 알 수 있듯이, 국비사업 공모당시 국민체육센터 규모인 7~8레인은 권장사항이었고 초과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자체사업(군비)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공문의 내용도 예산편성 등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서, 예산절차상으로도 아쿠아드림파크사업은 국비 확보가 맞고 이에 기한 보도자료도 정당하다. 또한 애초에 공모당시 수영장 기준을 7개 레인 이하라고 했다면 기장군은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안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맹승자 의원이 언급한 ‘확보도 안된 국비를 타냈다고 군민들에게 허위의 자료를 뿌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다음으로 맹승자 의원이 “기장군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먼저, 기장군의 아쿠아드림파크 국비확보 노력을 위해 기획청렴실 예산팀에서는 2019년 7월 국비공모사업 신청 자료제출 이후에도, 부산시와 중앙 심사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균형위 등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이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목적에 부응하고, 특히 정관신도시 체육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황과 유아·청소년 생존수영 활성화 기반을 위한 시설규모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했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시책사업에 부합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소관 중앙부처의 판정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은 이 동안에 이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맹승자 의원은 단 1분1초라도 노력한 것이 있는 지 되물어본다고 했다.
또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1차)에서는 현 22개 레인 아쿠아드림파크 수영장규모를 7개 레인으로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고는, 기장군은 수영장 규모의 2/3이상을 도려내면 사업의 본래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각 반발했다.

그런 뒤 행정안전부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본 사업규모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이미 22개 레인으로 실시설계가 종료되어 2019년 12월 건축허가를 득했고, 설계비 15억원 부지조성공사비 45억원이 기 투입되는 등 이미 투자된 재원과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이행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기장군 신광식 2030기획단장은 “행안부 1차 심사 결과를 물리적으로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해운대교육청과 생존수영MOU를 체결하는 등 일반인 이용객 6,461명, 생존수영 이용인원 6,528명 등 월 이용인원 1만2989명으로 분석조사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최소규모는 22개 레인이 타당하다. 만약 7개 레인으로 건립한다면 월 수용인원은 4,107명에 불과해 당초 이 사업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수영장을 짓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1차심의 결과이후 오규석 기장군수는 물론 부군수와 기획청렴실장, 2030기획단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정책관 면담 등 3차례 방문해 사업규모의 타당성 등을 적극 설명했고, 체육시설 분석 전문가를 2차례 방문해 22개 레인을 유지하되 사업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방안은 논의했다고 했다,

특히 오규석 기장군수는 3월24일 중앙투자심사 분과위원회 심의, 3월30일 중앙투자심사 전체회의에 각각 출석해 “기장군의 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의 뼈저린 아픔과 교훈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7개 레인 이하의 동네 수영장을 짓자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17만 군민들의 피와 땀으로 준비한 생존, 생활 수영장이다”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위원 여러분, 22개 레인의 생존, 생활 수영장은 우리 주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17만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애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심사위원들께 큰 절을 하며 사업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분과위원회에도 출석해 같은 발언을 했는데,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지자체장이 발언하는 것은 가끔 있지만, 분과위원회에서 지자체장이 발언하는 것은 기장군수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기장군은 “이 처럼 기장군이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군수를 비롯해 800여 공무원이 비지땀을 흘리며 한 푼의 국비라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맹승자 의원은 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을 위해 무슨 역할을 했는지, 7개 레인 이하로 축소하라는 행안부 권고사항을 찬성하는지 군민들께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반문했다.

또 “기장군 의회에서 행안부의 1차심의 결과를 확인했을 때, 맹승자 의원은 기장군 사업부서 직원에게 ‘이 사업은 쇼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