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성추행 범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가해자가 초범일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성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법정 구속되는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을 하였을 때 성립한다. 이 같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성범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면 죄가 성립한다. 무엇보다 성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이 진행된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과 달리 뚜렷한 신체적인 징후가 남지 않아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것이다. 때문에 이를 악용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에만 집착하거나 감정적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덧붙여,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 이외에도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