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국민경제발전을 해치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범죄 행위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일 때부터 특경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50억 이상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특경법위반에 따르는 제재 조치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특경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제사범은 특경법상 취업제한 조치에 따라 ‘공범 관계인 기업’이나 ‘범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실형이 선고 되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때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그리고 지난달 8일부터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취업제한의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기존에 취업이 제한되었던 기업과 더불어 이제는 자신의 특경법위반 혐의로 손해를 끼친 회사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 총수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업무상횡령을 저질러 특경법위반 혐의가 확정되었다면 그 기업에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셈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경영자들의 방만한 경영, 위법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단속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립 범위가 넓은 특경법상 경제범죄의 특성상 억울하게 추궁을 당하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경영자가 기업 경영을 위해 비용을 쓸 때 횡령이나 배임 등 특경법위반 의심을 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타깝게 연루되거나 혹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대응하여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특경법위반 혐의의 핵심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기업범죄, 경제범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경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금의 흐름이나 기업구조, 경영상태에 대해 총체적 이해가 필요한 사건이므로 노련한 변호인과 함께 한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