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12월 26일 영문판례집 제15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기관, 대학 등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사법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2004년부터 대법원의 주요한 판결과 결정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영문판례집은 총 38개국의 외국정부기관(유럽권 17개국, 아시아권 13개국, 남아메리카권 4개국, 북아메리카권 2개국, 오세아니아권 2개국), 주한해외공관 91개소(유럽권 26개국, 아시아권 32개국, 남아메리카권 14개국, 북아메리카권 4개국, 아프리카권 12개국, 오세아니아권 3개국), 해외자료교환처 47개 기관 등 세계 각지에 송부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례집 제15권에는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과 결정 중 85건을 민사, 형사, 행정, 조세, 지식재산권 편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영문판례집에 수록된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과 법원도서관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외국 법률정보 검색 사이트(https://library.scourt.go.kr/base/eng/main.jsp)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영문판례집 제15권에는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 실려있다.

또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의 ‘1주간’의 의미 및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및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등 대한민국에서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 수록됐다.

그 밖에 노동, 국제거래나 특허권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또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사건, 기타 국내외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외국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에 관한 다양한 판례들이 담겨있다.

다만, 2018년에 선고된 사건 중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소위 강제징용 사건)은 2020년에 발간 예정인 영문판례집 제16권에 게재될 예정이다(위 판결의 영문번역본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과 법원도서관의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법원도서관은 영문판례집이 국내외 법률가들의 한국법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되고, 일반인들이 한국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