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재 성범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특히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같은 경우 적지 않은 사건이 뉴스로 보도가 되면서 경각심을 깨우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 사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중국인이 11살의 미성년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여기서 위 사건처럼 13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고 그 수위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을 받게 된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추행할 경우 휴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성범죄 전문 김태훈 변호사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무거운 처벌에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취업의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부수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