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토토를 비롯한 체육계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과몰입과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 본청들을 필두로 불법 사이트 적발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를 이용하여 스포츠팬들에게 이미 널리 접근하고 있어 불법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이다. 국내에서는 정식 수탁사업자 허가를 받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도박 사이트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관련 가담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성행하고, 최근는 폭력조직 등 범죄단체의 주수입원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증가하며 사법기관에서는 점차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높이는 추세에 있다. 과거에는 이른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여겨져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면, 최근에는 선고형 자체가 중해졌을 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나 형법 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는 등 장기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운영자와 지분투자자, 개발자, 자금 인출책, 관리자급 직원, 하위 직원 등으로 체계적으로 계급이 나누어져 조직을 이루고 운영되므로 범죄단체조직·가입죄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대규모 조직의 경우, 이들이 한꺼번에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 이들을 범죄단체로 보아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도 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이와 같이 범죄단체로 보아 처벌되는 경우, 다른 유사한 경우에 비하여 보다 장기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공소장에 적시 된 죄명이 많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비록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비추어 적절히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은 과거와 비교하여 확연하게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전체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조력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