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몇 달 전, 광주 모 고등학교의 전 교장이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형을 구형받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 17일 검찰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의 전 교장 임 모 씨가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명령,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임 전 교장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여학생들의 가슴을 찌르는 등 42차례에 걸쳐 여학생 26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 전 교장은 변호인을 통해 “학생과 악수를 하거나, 자는 학생을 흔들어 깨운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법정에서 다툴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것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 전 교장은 “학생들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내가 모두 잘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교장이 38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며 학교에 기여한 사실이 적지 않더라도,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 또,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임 전 교장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피하지 못하고 법적 처분을 받게 됐다. 혐의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인 만큼,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형법의 적용을 받을 때보다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실제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의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적 처분을 받는 것과 동시에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임 전 교장은 그동안 교원으로서 쌓아왔던 사회적 명예를 모두 잃게 됐다. 40년의 교원 생활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와 함께 무너진 것이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추행과 같은 성추행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타격을 준다. 특히, 임 전 교장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사실관계와 다르게 억울한 미성년자 성추행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위해 성추행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에 IBS성범죄법률센터 성추행 전문 유정훈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고인 홀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죄질이 더욱 무겁게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올바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