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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노출된 마약 사건은 변호사상담이 필수

2019-07-25 0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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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존에도 마약의 매매나 투약 행위가 없지는 않았으나 유명 연예인의 마약 이슈 이후에는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음지에서 행해져오던 마약의 투약, 매매, 밀수 등 마약 관련 범죄들이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고 제조법까지 노출되어 있어 이런 환경에 취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다이어트나 성기능개선 관련 제품을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 곤경에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마약류 인줄 모르고 취급하다 본인도 모르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마약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로펌과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 마약이 아니더라도 1군 임시마약류의 경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기 때문이다.

마약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마약류임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련없이 억울하게 마약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피의자로서 권리를 찾고 억울함이 없는 재판을 위해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법무법인 테미스는 최근 늘어난 마약사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마약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20년 이상 근무 경력의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국장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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