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3일 제천 왕암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아직 원인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해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사고, 폭발사고 산재가 발생했을 때일수록 산재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다. 법무법인(유)현 노동팀 산재센터 소속 오빛나라 산재전문변호사는 국내 단 6명밖에 없는 사법고시 출신 산재전문변호사이다.

오 변호사는 “지난 2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천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빈번하게 폭발사고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며 “화상 산재 환자는 치료비 중 산재 비급여 비중이 높아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개인이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복지공단 개별요양급여제도를 충실하게 활용하고, 피해가 큰 경우 산재 손해배상까지 필요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화상 산재 사건을 수행하면서 사업주가 태도를 바꾸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몇 차례 지켜봤다. "사업주가 사고발생 직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던 것과 달리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화를 내거나, 형사합의를 한 이후 경한 형사처벌이 확정되자마자 합의 내용과 달리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주와 합의를 할 때에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산재제도개선 정기간담회’에 참여해 화상 산재 재해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고충을 토대로 화상 산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개별요양급여제도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개선이 필요하고 산업재해 화상치료 전문병원 시범사업대상 확대, 화상 재활치료비에 대한 방안 마련, 산재 화상 환자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 병행,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렇듯 오 변호사는 산재 재해자들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변호사이다.

오 변호사는 또 다수 산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었다. △과로사 유족급여 △과로 요양급여 △출장 중 재해 유족급여 △진폐증 유족급여 △진폐증 요양급여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급여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급여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손가락 절단·추락·협착·산재 손해배상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오 변호사는 ‘과로사 및 과로자살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초청받아 ‘과로자살의 법적쟁점 발표, ’일본 제3회 과로사방지학회 학술대회에 초청, ‘한국공무원의 과로사 및 과로자살’에 대해 강연,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 찾기, 임금벗기기’, ‘2016 노동판례비평’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등을 발간했다.

법무법인(유) 현은 약 5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고 국내 20대 로펌 안에 드는 대형로펌이다. 현의 전문 변호사팀은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동팀 산재센터 역시 산업재해에 관해 전문적이고 품격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