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예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밝혀지며, 몰카로 불리는 불법 촬영과 성접대 의혹 등의 혐의가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성범죄는 비단 연예인들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성폭행 또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금전적인 목적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아 무고죄 발생까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5년간 32% 늘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에 달했다.

성범죄 혐의는 후에 무고함이 밝혀 지더라도 혐의 자체만으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어 개인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 사건의 경우 개인이 조사 과정 중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만일 피해자가 작정하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고한 가해자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문지식 없이 대응하다가 초범 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찰의 최초 대응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