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몇 년간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하며 이러한 수요에 따라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 매체의 특성상 익명성이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하며 따라서 혐의에 대응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범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사건 초기에 필요한 중요한 대응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혐의 해소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20대 남성 A씨는 술김에 지나가는 여성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고 한 남성이 자신이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 작성한 게시물을 보고 그대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남성은 피해 여성과 합의를 통해 사건화를 막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작성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였지만 A씨의 경우 이미 여성의 신고가 이루어졌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을 믿고 사건에 대응했고, 결국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게 되었다.

성범죄 혐의의 경우 각 혐의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각에 대한 처벌 역시 다르기에 매우 예민하게 대응해야하지만 이를 전문가의 도움이 아닌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여 판단할 경우, 상기 사례와 같이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대응을 하게 되거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대응하지 않는 일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변호사 없이 혐의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그대로 따라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각각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잘못된 정보를 믿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는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 증거 수집의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해야하며 대응의 시기 역시 중요한 만큼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