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가정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안보를 위한 조기경보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기경보 기능은 잠재 적국으로부터의 전략적 기습을 사전에 예측·탐지하고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치명적인 위협을 막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은 잠재 적국의 전략, 전술, 전쟁계획, 전력구조, 군사배치, 무기체계 등에 대한 정보와 그 요소들의 움직임, 통신량 및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종합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조기경보 대상에는 군사 동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테러, 금융위기, 환경재난, 전염병 및 국제범죄 등도 포함된다.

국가정보의 기본 기능은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책 보좌다. 이러한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책 보좌를 정치 행위를 위한 활동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책을 보좌하는 것이지 정치 행위를 보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정보는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그리고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정보기관이 사회에서 문제기관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이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 탓에 국가정보가 정치 행위를 보좌한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정책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국가정보기관을 자신의 정치 행위를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국가정보기관은 오로지 국가정책을 위한 정책적 보좌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을 버려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직원 또는 요원이 될 사람들 중에는 국가정보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하여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정권 말기에 가면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국회의원 공천을 따거나 다른 힘 있는 자리에 가려고 자신을 키워준 조직을 버리고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국가정보기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조직을 욕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9조는 “국가정보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는다”는 조항을 통해 정치인 및 정치권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은 채용에서부터 정치적 야욕을 갖지 않는 요원을 선발할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에서 국가정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정책환경 진단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현안에 관한 원론적인 지식을 확보해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제약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앞서 분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비교·분석하고 각 안의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정책의 집행시기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실시한 정책의 결과를 모니터링해 국익과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국가정보의 또 다른 기능은 타국과 협상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조약이 이루어지면 그 조약이 합의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검증하는 것이다. 좋은 예로,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제한협정으로 SALT I(1972), SALT II(1979),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을 체결한 바 있다. 이때 양국에서 상대국의 핵시설 해체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양측 국가정보기관이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