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표현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안보가 곧 국가적 안보라고 선언함으로써 군사적 적대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 경쟁자들도 국가적인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적 도전에 대해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중국과의 경쟁 체제를 선언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수십년동안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지지하고 전후 국제 질서로 편입시키는 것이 중국을 자유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의 희망사항과 달리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데 힘을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로 감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같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매년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은 수억 달러 상당의 지적재산권을 훔친다"며 "수년에 걸쳐 이 라이벌(중국)은 우리 경제를 약화하기 위한 정교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맘에 들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와 부에 도전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은 경기에 나서고, 결국엔 승리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미국의 경제적 안보가 국가적 안보라는 것을 선언한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미국의 힘과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됐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한다"며 "그들은 경제를 덜 자유롭고 불공평하게 만들고 있고, 군대를 키우고, 사회를 억압하고, 정보를 통제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