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이 든 또래 여성을 집단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4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고교생 4명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말 전북의 한 소도시 공터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16)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이 취하자 무인텔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 고교생 4명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말 전북의 한 소도시 공터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16)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이 취하자 무인텔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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