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최근 검찰·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서민에게 위협되는 조직적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단순 가담자들도 엄벌한다는 원칙하에 이들을 모두 구속기소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 중에는 영문도 모른 채 범죄조직에 속아 구속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다한 형사소송닷컴 측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고의 없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의 유형은 대개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구인·구직 온라인사이트 등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출금 내지는 통장 운반을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해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액을 입금 받는 범죄사용 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다한 형사소송닷컴 정지영 변호사는 “자신의 통장을 대출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들의 경우 처벌 정도가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추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며 “인출책, 콜센터 등의 가담자 유형일 경우, 수사기관 피의자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에 의도치 않게 연루될 경우, 단순 가담자임에도 총책 내지는 관리자로 오인 받아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들과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과정이 제시될 수 있다”며 “변호사 선임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후 해당 변호사가 관련사건 경험은 충분한지, 소통은 원활한지, 직접변론에 임하는지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및 사설 온라인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휘, 명령, 복종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단순가담자들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관해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아울러 계좌번호 등을 알려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을 미끼로 통장양도를 요구하거나, 취직한 곳이 현금 입ㆍ출금 업무를 시켜 불법행위가 의심될 때에는 금감원이나 경찰청으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가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