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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111억 정부출연 연구비 편취 19명 적발

기업체 대표 등 6명 구속

2015-08-25 15:38:04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개 국가R&D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111억여원 상당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총 1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그 중 첨단공정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68억원 상당의 정부출연 연구비를 편취,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체대표 5명과 연구비 세탁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 1명 등 총 6명을 구속(5명 구속기소,1명은 구속 수사 했다.
▲범행개요도.(제공=대구지검)이미지 확대보기
▲범행개요도.(제공=대구지검)

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한국OO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소 소속 연구원 4명을 포함해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은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부출연금을 ‘눈 먼 돈’이라 잘못 생각하는 국가R&D정부출연 연구비 비리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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