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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9억 사료보조금 편취 사료공급업체 대표 구속기소

사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자료 작성

2015-07-08 19:37:2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은 울산 한우브랜드인 ‘햇토우랑’사업을 위해 울산시 및 울주군이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TMR 사료보조금을 허위신청해 9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TMR사료공급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경리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리직원 B씨에게 보조금 신청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자 B씨는 축산 농가에 TMR사료(하루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여러 사료를 혼합한 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보조금 신청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울주군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년~2015년 1월 5억2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울산지방검찰청청사.
▲울산지방검찰청청사.
B씨 역시 A씨가 쉽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2011년 3월부터 4년에 걸쳐 4억6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울산지검 최호영 부장검사는 “A씨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자체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및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보조금 편취 전모를 밝혀 기소했다“며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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