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3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접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국정원에 대해서 검찰이 약점 잡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다”, “검찰 제발 정신 차리세요”라고 강하게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 이OO 대공수사처장이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OO(구속 기소) 과장과 권OO 과장, 중국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문서 위조를 모의할 당시 내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날 <한겨레>는 “국가정보원이 국외 파견 요원에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관련 지시를 전달할 때 활용한 전문이 2급인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문서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소한 국정원의 전ㆍ현직 대공수사단장(2급)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인지하고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대공수사단장(2급) 아래 직급인 대공수사처장(3급) 선에서 사법처리 수위를 정한 것을 김현 의원이 비판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 3월 11일 국정원 항의방문 당시 대공수사단장의 상관인 대공수사국장(1급)이 스스로 자신이 증거조작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총책임자라고 밝혔는데도, 어떻게 대공수사처장 선에서 사건을 끝내려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간첩 증거조작 사건 유우성 민변 변호인단은 이번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 국정원이 사건 축소ㆍ은폐ㆍ조작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네요. 예산사용을 2급이 결재한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리입니다. (국정원) 2차장, 대공수사국장 소환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말입니까?”라고 맹비난하며 “검찰, 제발 정신 차리세요. 뭐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현 의원은 지휘ㆍ보고라인인 대공수사국장과 국정원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과 관련해 오늘 언론에서 증거조작 결제 최종 책임자를 대공수사단장이라고 정보당국 관계자가 밝힌 게 보도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사실 저희가 3월 11일 국정원 규탄 항의 방문 시에 당시 배석했던 대공수사국장 본인이 한말이 있다. ‘실무 총책은 자신이다’, ‘이번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신경민, 진성준, 진선미, 김현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했다. 당시 국정원 제1차장과 2차장을 만났을 때, 대공수사국장이 배석했다는 것이다.

항의 방문을 다녀온 이들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통해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정보당국 관계자, 다 아시겠지만 국정원이다. 정보당국 관계자의 전언을 빌어서 2급이 전결했다.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며 “어떻게 국정원의 예산을 2급이 결제하나”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는 국정원 협력자 김OO가 지난 3월 5일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면서 중국 공문서 위조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2급에 불과한 대공수사단장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지휘ㆍ보고 라인을 보면 대공수사팀 과장(4급) → 대공수사처장(3급) → 대공수사단장(2급) → 대공수사국장(1급) → 2차장 → 국정원장으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그리고 대공수사국장에 대해서 압수하지 않고 국정원이 내주는 자료만 가져간 검찰이 지금에 와서야 누가 결제했는지를 최종수사 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한다”며 “아이들 장난도 유분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말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종 수사 결과 때 밝힐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 중 일 때 대공수사국장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국정원) 2차장도 조사해야 되고, 남재준 국정원장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의 고공지지율 때문에 불통하고 오만, 독선, 독주를 해도 유분수가 있는 일”이라며 “국정원에 대해서 검찰이 약점 잡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그는 “국정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한 말씀이 있다. 검찰이 공소기소 못할 정도로 본인들이 증거를 채택했던 것을 증거 포기를 했다면,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그건 바로 남재준 원장에 대한 파면”이라며 “그리고 (국정원) 2차장, 대공수사 국장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 검찰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정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