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ㆍ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거친 돌직구를 맞으며 체면이 크게 구겨졌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이끌다 직무배제결정으로 여주지청장에 복귀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트위터 사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안 따른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는 낯 뜨거운 상황이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는 직격탄을 맞았다. 박 의원이 “조영곤 지검장은 정권 수뇌부들로부터 수사를 입맛대로 처리하지 못해 불신을 받고, 후배 검사들로부터는 외압을 막아주지 못한 무능한 검사장으로 낙인이 찍혔고, 윤석열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켜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빅햄버거’ 검사장이 됐다”고 힐난했기 때문이다.

먼저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팀장은 보고를 했는데도, 도저히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뚫고 가기 힘들다고…”라는 질문을 던졌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수사팀은 (국정원 트위터 사건이)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조 지검장이)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윤 전 팀장은 그러면서 “저는 특별수사팀장이기 때문에 전결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상관인 검사장께 보고를 드렸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정원 직원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집행하고 (지검장에게) 사후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부당한 지시)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게 돼 있다”고 쇄기를 막았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는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체면을 구긴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박지원 의원의 거친 돌직구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박 의원은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정권의 수뇌부들로부터 (국정원 사건) 수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리하지 못한 불신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그는 이어 “두 번째, 후배 검사들로부터는 외압을 막아주지 못한 무능한 검사장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며 “이것은 상하 샌드위치 검사장이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세 번째 윤석열 팀장을 (특별수사팀에서) 배제시킴으로서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조영곤 지검장은) 국민들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있어 샌드위치 검사장에서 빅햄버거 검사장이 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조영곤 지검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를 하지 말고 법치를 하라고 했는데, 진짜 정치를 하는 것은 (조영곤) 검사장”이라며 “후배 검사들은 ‘법치’를 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는 ‘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국정원 트윗글 직원들에 대해 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전 팀장은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댓글수사를 할 때도 소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고, 저희가 댓글 2천개를 기소할 때도 (국정원이) 댓글을 쓴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서 다 조사를 못했다. 그러나 정치댓글 개수는 국정원 계정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기소했던 것”이라고 국정원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밝혔다.

그는 “(이번에는) 지난 댓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글들이 아주 세서, 이것은 저희가 소환하면 바로 (국정원이) 직원들을 은닉시키거나 해서 조사가 안 될 것으로 봤다”며 “그래서 체포와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수사 보고 관례도 재확인시켰다. 윤 전 팀장은 “중요사건은 차장 전결인데, 수사팀장은 차장급으로 제가 이것저것 해 왔다”며 소정의 절차를 밟아왔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원세훈-김용판 이 두 분을 기소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윤석열 전 팀장은 “아니다. 두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말씀은 드리고 제 전결로 기소를 했다”고 확인시켜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