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경질’ 사태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질타했다. 반면 특별수사팀과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ㆍ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먼저 “이번 국정원, 군, 국가보훈처에서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역대 정권에 없었던 천인공노 할 민주주의 파괴고, 대통령 선거를 아주 추잡하게 만든 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배제 등 수사를 간섭했지만, 용감한 일선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를 했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특별수사팀에서는 또 다른 국정원 SNS 정치 및 대선개입 사건을 자랑스럽게 수사했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 “윤석열 수사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 체포 등)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중앙지검장은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수사팀에서는 수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촉박하게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를 받아 집행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은) 법무부에 외국서버의 (조사) 협력을 요구했지만, 법무부에서는 일체 협조를 하지 않았다. 수사팀에서는 (국정원 직원) ID를 추적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발견해냈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하는 등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며 “이것의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 본질을 버리고 조그만 절차 문제를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수사와 공소유지에서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대상인 국정원에서 수사기관인 검찰을 계속해서 수사방해를 함으로써 두 번씩 검찰간부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데 양심적인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체포) 수사와 공소장 변경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를 물었으나, 조 지검장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윤석열 팀장에게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고, 윤 팀장은 “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윤석열 팀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구속한 바도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희정, 강금원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한 바도 있다”며 “그런데 지금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검사다. 친민주당이다’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 “이진한 차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정의롭게 수사한 부하직원 윤석열 팀장을 파렴치하게 표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진한 차장이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러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요?”라고 추궁했으나, 이진한 차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