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5년간 범죄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범죄유형 중 마약류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97명이며, 이 중 수감인원이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마약류 범죄로 총 65명(21.9%)이 수감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3명, 2010년 16명, 2011년 15명, 2012년 11명, 2013년 10명 등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마약 범죄로 수감됐다.
마약 범죄에 이어 수감비중이 높은 범죄는 살인(39명, 13.1%), 사기 및 횡령(38명, 12.8%), 강간(31명, 10.4%) 등의 순이다.
박주선 의원은 “북한 사회에 마약이 성행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탈북자들 역시 마약을 접했을 개연성이 높고 탈북 이후에도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마약사범 비중이 높다는 점이 통계상 확인된 만큼, 하나원 등 정착지원 시설에서 마약류 범죄가 중범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교육하고 마약중독 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97명이며, 이 중 수감인원이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마약류 범죄로 총 65명(21.9%)이 수감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3명, 2010년 16명, 2011년 15명, 2012년 11명, 2013년 10명 등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마약 범죄로 수감됐다.
마약 범죄에 이어 수감비중이 높은 범죄는 살인(39명, 13.1%), 사기 및 횡령(38명, 12.8%), 강간(31명, 10.4%) 등의 순이다.
박주선 의원은 “북한 사회에 마약이 성행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탈북자들 역시 마약을 접했을 개연성이 높고 탈북 이후에도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마약사범 비중이 높다는 점이 통계상 확인된 만큼, 하나원 등 정착지원 시설에서 마약류 범죄가 중범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교육하고 마약중독 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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