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검찰개혁 전반을 심의할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검찰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혹평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외부인사 9명과 검찰 내부인사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식과 위촉식을 가졌다.

외부인사로 학계에서는 위원장에 임명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 출신인 명동성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하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로 활동한 이광범 변호사, 판사 출신인 최혜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인 나승철 변호사가 위촉됐다.

또 언론계에서는 이창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시민단체에서는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부장이 위촉됐고, 검찰에서는 이창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노동ㆍ시민ㆍ사회 등 58개 단체가 참여해 구성된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상실한 검찰개혁심의위에 기대할 것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위원회 구성은 국민적 대표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없으며 법조 및 법률전문가 자리 나누기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정종섭 위원장은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최대 과제인 검찰개혁안 마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명동성 변호사는 BBK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를 비롯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PD수첩, 정연주 전 KBS사장, 언소주 1차 조중동 불매운동 수사의 책임자로 정치검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인사로 오히려 개혁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승철 변호사는 지방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의 서울 개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는 등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로 비난받은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채동욱 검찰총장은 취임사 등에서 줄곧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위원회 구성은 비공개 밀실에서 이뤄졌으며 국민적 의견수렴 등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런 식의 개혁에 대해 국민은 큰 기대를 하지 않음을 채동욱 검찰총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검찰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검찰에 설치된 각종 검찰개혁자문위원회 등의 경험과 2010년 스폰서검사 당시의 경험에 비춰 이번 검찰개혁심의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검찰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검찰의 논란을 자초하는 검찰 조직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재발방지와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검찰개혁은 언제나 미봉책이 될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 자체 개혁방안이 단순히 외부 개혁요구를 무마하는 꼼수로 기능한다면 앞으로 검찰도, 민주주의도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