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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질 권재진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은 어불성설”

민주당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해 검찰총장을 고르겠다는 것”

2013-01-07 11:25: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작년 12월4일 퇴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히자, 민주통합당은 “후보추천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해 검찰총장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이날 원대현안대책회의에서 “지난주부터 법무부와 검찰에서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는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를 비밀로 하고 있는 것에는 많은 것이 숨겨있다”고 의문을 달았다.

그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추천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고르게 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해서 검찰총장을 고르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MB정부가 만들어냈던 미제 사건에 대한 MB 퇴임 이후를 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권 장관은 2007년 11월부터 대검차장으로 시작해서 MB정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했다. 다시 말해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각종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특히 지난 연말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의 검찰의 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민간인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비대위원장 시절, 해임을 촉구한다는 결론이 날 정도로 여러 가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박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 관련해 약속한 사실이 있다. 국회에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한 마디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책임져야 할 사람이 권 장관인데, 그런 사람이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극비리에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도 “박영선 법사위원장께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연히 보은적 기대를 가지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듯 검찰총장도 또 엉뚱하게 임명하면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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