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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조력인’ 소통 공간 인터넷 전용 카페 오픈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법률조력인들의 모임’

2012-08-20 12:33: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법률조력인’의 온라인 교류 공간인 인터넷 전용 카페를 오픈했다.

법무부는 20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법률조력인’을 위한 카페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법률조력인들의 모임’(http://cafe.naver.com/legalhelpe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조력인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전문가 그룹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법률조력인들의 전문화 지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보다 내실화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카페에는 법률조력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회원은 법무부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등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카페는 비공개로 운영된다. 회원으로 가입하는 법률조력인들만의 공간이라는 얘기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말했다.

이 제도는 지난 3월16일부터 시행됐으며 7월31일 현재 847명의 법률조력인이 1413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카페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인터넷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률조력인이 성폭력 피해자의 진정한 희망도우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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