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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박재완 장관 ‘추가감세’ 맞짱토론 하자”

“배심원 100명 불러 감세철회 지지 못 받으면 깨끗이 승복할 것”

2011-06-23 13:28: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이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결정에 반대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2일 ‘엉터리’라고 힐난한데 이어 23일에는 공개 ‘맞짱토론’을 제안하며 연일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박제완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는 추가로 감세해야 한다’고 했는데, 박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 과반(65%)이 ‘법인세 추가감세는 필요없다’는 발표를 봤을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장관은 추가감세 철회가 MB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고 주장하는데 MB정부는 감세를 역대 어는 정부보다 최고로 많이 했다”며 “2012년부터 추가로 감세할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정부는 추가감세를 다음 정부로 미루어 놓았는데,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을 가지고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며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면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고 있어야지 그걸 못하고 있는 장관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미룬 것이라고?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입법정책은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죠?”라고 반문했다.

그는 “장관께 추가감세 철회 문제를 놓고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개토론에는 공정하게 구성된 100명 정도의 배심원이 있으면 좋겠다. 토론결과 제가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깨끗이 승복하고 제 법안을 철회하겠다. 시간과 장소는 장관이 정해도 좋다.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겠다.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달라”고 즉각적 회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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