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7일 전라남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만채 도교육감, 전남지역 법질서 확립 관련 9개 시민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부와 전라남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점차 모든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법질서 관련 책자ㆍ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제공, 법질서 강연 등으로 경상남도의 법집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워크샵 개최, 법질서 확립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동참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8년부터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식품안전, 청소년 보호 등 지역사회의 현안이나 특성을 반영한 중점과제를 선정, 역량을 집중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광주에서는 1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9년 대비 20%나 감소got고, 충남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51%나 대폭 상승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라남도는 2008년 3월 대부분의 지역 유관기관ㆍ단체(30개)가 망라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2010년 9월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질서 캠페인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과 활동의 결과,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집회시위가 전혀 없었으며 교통사고사고 건수도 2009년 497건에서 2010년 457건으로, 8% 감소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 법질서 확립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3농(농촌ㆍ농민ㆍ농업)정책 기반 확충, 기업 2000개 유치와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 각종 역점사업은 물론 F1한국 그랑프리,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담보돼야 함을 인식하고, 녹색의 땅 전남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만들기’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법무부와 공동 협력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에 힘써 온 관계자들의 노고와 활동을 치하하고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준법문화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남이 1934년 이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명성을 이어왔듯이, 앞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법질서 청정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민간단체와 연계해 특성화된 법질서 캠페인 전개 및 법질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법질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참여 시민단체 현황(9곳) = 범죄예방위원목포지역협의회장,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전라남도새마을회 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 회장, 한국자유총연맹전남지부 회장, 녹색전남21협의회 상임의장, 전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모범운전자회광주전남연합회 회장, 녹색어머니회전남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