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회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가 직위를 걸 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이지, 조직만을 위해 직위를 건다면 공직자의 바른자세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전날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모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불만이다.

박 차장은 “우리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형사사법절차에는 통제가 필요하고, 통제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며 “사법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한다면, 국민들이 피곤하고 억울하게 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수사에서는 검찰도 법원의 판단과 통제를 받고, 사법경찰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사법제도 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계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