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는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모습이 횡행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5일 제47회 ‘법의 날’을 맞아 논평을 통해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꾸준히 발전해오던 ‘법의 지배’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특히,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표적ㆍ기획 수사, ‘스폰서 검사’ 폭로 사건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대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주장했다.

그는 “법의 날 제정취지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기 위함”이라며 “진정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