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민변이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13대 요구사항

국가인권위에서 개최된 인권보고대회 채택 결의문

2006-12-12 02:35:21

하나.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사법제도의 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과도한 집회 시위 금지 및 진압으로 인한 국민 생명권 침해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국가보안법,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김지태 이장 등 양심수를 석방하라.

하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은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과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과거청산 관련 진상규명위원회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

하나.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관한 환경오염조사 내용 및 자료를 공개하고 환경정화에 관한 재협상을 진행하라.

하나.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

하나. 남북한 간 다양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한미 FTA의 협상과정 및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 법안의 강행통과를 규탄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효적으로 금지할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등을 제정하라.

하나. 아직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구제정책을 실시하라.

하나. HIV / 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확산하는 에이즈 예방법을 전면 개정하라.

하나. 도박사업의 육성, 양성화 정책을 견제, 감독하고,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우리는 정부와 국회, 여야 각 당에게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은 앞으로 위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