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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문신 받은 남성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받아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1급 현역대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1급 현역 입영대상자였다.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문신이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부산병무청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A씨는 그 해 겨울 울산 남구 한 모텔에서 상체와 다리 부분에 동물 및 사람의 얼굴을 새기고 채색을 하...
부산지법, 등굣길 여중생 차에 태워 음란동영상 재생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등교하는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음란동영상을 재생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부산 동구 소재 마을버스 정류소 앞에서 등교 중이던 여중생(14)에게 학교까지 태어주겠다고 접근했다.이어 승용차에 태운 후 스마트폰 음란동영상을 재생시킨 상태로 운행해 음란동영상을 보게 했다. 이에 겁먹고 항거하지 못하는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방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추행) 혐의...
울산지법, 놀이터서 5세 아이 속옷 내려 엉덩이 때린 남성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훈육을 이유로 5살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을 때린 30대 회사원과 이에 격분해 회사원을 때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2월경 울산시 동구 소재 한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5살 아이에게 다가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아이를 엎드리도록 시키고 그곳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손으로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이로써 A씨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서 5m 음주운전 사고 무죄 남성, 대법원서 유죄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목격자의 위증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 나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처벌을 받게 됐다.음주운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새벽 2시 35분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 S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당시 연인이 운영하던 S식당 앞에 그랜져 승용차가...
원피스 수영복 입고 여자탈의장 침입 20대 남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는 1일 오후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여자탈의실 내에서 여자의 나체를 보기위해 수영장 입구 카운터에서 구입한 검정색 원피스 여자수영복을 입고 여자탈의장에 침입한 20대 남성 피의자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0대 여성의 112신고로 성지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도 범행을 시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택시기사 강도살인 40대 남성 징역 4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택시기사들을 위협해 2차례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고, 며칠 뒤 또 다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생활비가 없어 어려워지자 작년 10월경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창원에 이르러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았다.A씨는 이틀 뒤 새벽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에 와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6만원과 동전 2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급기야 A씨는 5일 뒤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마산 회원구에 도착해 흉기로 위협했으나 반항하는 운전자를...
부산지법, 훈련비행 추락사 허위사실 댓글 40대 남성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북 영덕에서 훈련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 탑승한 여성 비행교관과 학생 2명이 모두 숨진 사건기사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영덕 실종 경비행기 기체발견,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는 기사에 “여자들은 운동신경과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관하면 안 된다. 교관 책임 100%다”라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6단독 홍석현 판사는 지난 19일 숨진 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민변 “대법관 다양화 요청 외면한 박상옥 반대…서울법대 50대 남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로써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6개월 만에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인사 또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 획일화가 더욱 뚜렷해진 가장 큰 이유는 법관 구성...
부산고법, 부녀자 상습 성폭행 50대 남성 징역 1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50대 부녀자에 이어 또 다시 혼자 있는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새벽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다 50대 여주인을 성폭행했다.또한 작년 4월경 새벽 술을 마시고 비를 피하려고 주택에 침입해 TV를 켜 논 채 잠을 자고 있던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뒤 현금 57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혐...
대법관 13명 중 11명 서울법대 남성…충남 3명 눈길…검찰 출신 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법조계의 ‘KS’ 인증마크라 불리는 경기고와 서울법대 출신으로 검사장을 역임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에 13명의 대법관의 면면을 살펴봤다. 이는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고 그 후임으로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가정한 것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의 출신 대학을 보면 한양대 법대 출신인 박보영 대법관과 고려대 법대 출신인 김창석 대법관을 제외하면 11명의 대법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성별로도 박보영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11명의 대법관 모두가...
울산지법, 여성 상담사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중독 상담을 하러 갔다가 상담실 안에서 20대 여성 상담사의 손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울산의 한 상담실 안에서 B씨에게 “남자로서 선생님 같은 사람을 안 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아깝다”는 등의 말을 한 후 상담실을 나가려는 B씨의 손을 잡고 손등에 볼을 비빈 후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판사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밀양경찰서, 장남감 꽃불류 제조 중 폭발 40대 남성 중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장난감 꽃불류를 제조하다 원인불상의 이유로 폭발, 베란다 유리창 파손 및 제조하던 4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밀양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19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중에 판매중인 장난감 꽃불류에 불상의 화학약품을 첨가,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작업 중 안면부ㆍ팔 등에 중 상해를 입고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직경 3cm, 길이 30cm의 신 용기에 장착하는 공정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총포ㆍ도검ㆍ화...
지하철 성추행범 몰렸던 남성…피해여성 증언으로 누명 벗고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과 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을 콩나물시루에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 꿈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혼잡하고 비좁은 공간을 말한다.누가 끼인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인 채 이동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있는데, 이때 손이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상황이다.실제로 40대 남성의 손등이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바람에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다행히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그...
울산지법, 감금ㆍ성폭행ㆍ촬영 변태 40대 남성 징역 8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대 여성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과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등 가학적ㆍ변태적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울산 남구 모 예식장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여)씨를 만나 커피를 마시러 가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이후 공원 골목길에 차를 주차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끈과 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눈과 입을 막고 이불을 덮은 뒤 “입만 뻥끗하면 바로 죽이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게다가 A씨는 B씨 가족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집...
대법원 “성전환 고민 남성, 여성호르몬 맞은 건 병역면제 목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성전환 수술을 고민하던 남성이 군 입대를 앞두고 여성호르몬을 투약해 여성의 외모를 갖추어 갔더라도, 이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체적 변화를 여성에서 남성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성 주체성 장애’가 없음에도 오직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10개월 동안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남성성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A(22)씨는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자신이 여성스럽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적 소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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