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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자친구 상해ㆍ26회 협박 문자 보낸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울주군 남창역 앞 노상에서 이 같은 이유로 여자 친구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A씨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26회에 걸쳐 살해와 신체상해를 암시하고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진선미 “성차별 시정 인권위도 고위직은 남성ㆍ하위직은 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고위직은 남성, 하위직은 여성이 맡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인권위가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위 공무원의 누적성비’를 보면, 퇴직자를 포함한 역대 인권위 공무원은 총 362명으로 그 중 남성이 206명으로 57%, 여성이 156명으로 43%였다.하지만 직급별로 볼 경우 5급 이상 상위직의 경우 전체 199명 중 남성이 143명으로 72%, 여성이 56명으로 28%여서 고위직의 남성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울산지법, 가출청소년 2명과 생활 15회 성매수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10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15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징역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작년 11월 스마트폰 채팅과 메신저 어플을 통해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섹도하게 될껀데 가능하죠?, 용돈 쪼매씩드리고 재워주고 먹여주고함”이라는 내용을 보내 가출청소년인 14세 B양과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A씨는 10일 동안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15회에 걸쳐 번갈아 가며 성교행위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숙식과 용돈을 주고 옷도 사줬다.A씨는 이들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인천지법,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 중국 여성 체류연장 불허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에 대해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고 봐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년 2월 대한민국 국적의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후 수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해 왔다.A씨는 2014년 10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5년 1월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고 2월 1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이에 A씨는 “남편 B씨와 진...
제주지법, 모텔 함께 간 여성 샤워 몰카 찍은 남성 위자료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여성에게 위자료 200만원도 물어주게 됐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2013년 3월 경기도 고양사의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30대 중반 여성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들켰다.이로 인해 A씨는 작년 1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후 B씨는 A씨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200만을 인정했다.항소심인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3일 B(여)씨가 자신의 ‘샤워 몰카’를 찍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
진선미 “경찰관서 변기 남성 4개에 여성 1개…여성화장실 없는 관서도 341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경찰관서의 성별 변기 개수가 남성 변기 4개 당 여성 변기가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찰관서 성별 변기 개수’ 자료에 따른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서의 변기는 총 3만 3619개다. 그 중 남성용 변기가 2만 6670개로 79.3%이고, 여성용 변기가 6949개로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소속 지방경찰청별로 보면, 제주경찰청, 서울경찰청, 전남경찰청, 경북경찰청 순으로 여성용 변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은 남성용 변기가 537개(85.9%)인 반면, 여성용 변기가 88개(14.1%)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은 남...
부산지법, 빌린 돈 5만원 안 갚자 ‘성매매 강요’ 남성 3명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20대 여성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3명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성인인 A씨와 10대인 B,C군은 20대 여성 D씨가 이들로부터 빌린 5만원을 갚지 못한 것을 빌미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다.이들은 지난 4월 D씨의 집앞으로 찾아가 유인해 A씨의 승용차에 뒷좌석에 태운뒤 “왜 잠수타느냐. 조건(성매매)해서 돈을 갚아라”고 협박해 2일간 감금하면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 중 32만원을 교부받았다.여기에 A씨는 또 자동차 뒷좌석에 탄 D씨를 강제추행...
울산지법, 찜질방 안마 의자서 잠든 여성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찜질방에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 소재 찜질방에서 찜질복 차림으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 B씨 옆자리 안마용 의자에 앉아서 B씨의 찜질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스쳤을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
부산지법, 경찰 불만에 파출소 돌진 차량 불붙인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로 돌진하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를 했는데, 모두 허위신고로 밝혀져 이를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이에 화가 난 A씨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으나, 경찰관들이 일단 출석하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5월 27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출입문 콘크리트 계단에 정면충돌하면...
인권위 “A전문대 항공운항과, 2018학년도 신입생모집 남성도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공기 객실승무원 양성을 위해 항공운항과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여성만을 신입생 모집대상으로 제한한 A전문대학이 오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남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제5차 전원위원회는 A대학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므로 남성도 모집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결하고, 지난 5월 권고를 통지했다.A전문대학은 이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남학생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부산가정법원, 동시에 2명과 외도 남성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생활 중에 동시에 2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이혼 판결과 함께 50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지웠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중년부부. 그런데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2012년 9월~2014년 6월 사이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또한 B씨는 2013년 3월~6월 사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도 모텔에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2013년 6월에는 모텔 방안에서 B씨와 불륜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불륜녀로부터 B씨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이후 A씨는 남편 B씨와 별거하고 있다.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
울산지법, 여성 엉덩이 움켜잡은 정신분열증 남성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년 3월 울주군 소재 현금지급기 앞에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하지만 채대원 판사는 A씨가 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
울산지법,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7월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사회연령 만5.8세 수준)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함께 맥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후 이웃이 귀가하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갑자기 B씨를 끌어안아 가슴 등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바지 위로 특정부위를 만졌을 뿐,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울...
창원지법, 노래주점 술값 57만원 무전취식 남성 징역 6월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술값 등 5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소재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 봉사료 24만원, 룸 사용료 3만원 합계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A씨는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
울산지법, 성관계 중 여성 4명 신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4명의 여성과 관계를 갖던 중 휴대폰으로 8차례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7월 대구 수성구 한 모텔에서 여성 B씨와 잠자리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의 뒷모습을 촬영했다.A씨는 B씨를 비롯해 4명의 여성과 대구, 울산, 부산 등지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특정부위 등 작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7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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