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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동 경찰관 5명 인격모독ㆍ폭행 남성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새벽에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6월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했다.A씨는 계속해 현장에 같이 출동한 경찰관 3명이 다가와 제지하자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끼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돈을 못 갚게 되자 주고받은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해 돈을 뜯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무직상태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B씨에게 채팅앱을 이용해 “친구와 자취하고 있었는데 따로 살게 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내 XX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 같이 B씨를 기망해 3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모두 850만원을...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 가슴 만져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방 안에서 가출한 청소년 B(14)양과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A씨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출한 중학생을 75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거주하도록 하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
부산고법, 중국서 필로폰 밀수입ㆍ투약 남성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9.92g(330명 투약분)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로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최하한의 형인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울산지법, “헤어지자”동거녀 강간하고 상해가한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동거녀를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뒤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재차 강간하고 달아나려던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뒤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1월 40대 동거녀 B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릴 듯 위협했다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그러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차 강간했다.그러던 중 B씨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핑계를 대며 샤워가운을 입고 집밖으로 도망치려고 하...
대법원, 옆집 여성 출입문에 음란 편지 끼워 전달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성이 음란한 편지를 작성해 자신의 원룸 옆방에 사는 여성의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1심과 2심(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편지를 직접 출입문에 끼워 넣은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이 사건은 이렇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 모 원룸에 사는 40대 A씨는 2013년 11월 원룸 옆방에 사는 B(40대 여성)씨에게 음란한 내용이 ...
부산지법, 이혼녀 교제 중단에 협박ㆍ감금ㆍ강간 남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중이던 여성이 교제 중단을 원하자 이에 울컥해 협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제로 강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1월 50대 A씨(미혼)는 이혼한 40대 B씨를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를 해왔다.B씨는 평소 A씨의 말과 행동이 거칠고, 만나주지 않으면 “너거 자식들 가만 안 둔다. 살고 있는 집을 불 질러 버린다. 함께 찍은 사진을 나체사진으로 합성해 인터넷과 산악회 등에 유포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빈번히 해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그러다 A씨는 작년 3월 산악회 회식자리에서 B씨가 관심을 ...
대법원, 간병인 구인광고 미끼로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남성 형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병인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거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8월~9월 사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누워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이 낸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든 폭탄주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4년 11월에도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또 다른 20대 여성을 강제로...
대법원,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아 귀엽다고 손 잡아끈 남성 폭행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70대 남성이 공연장에서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자아이가 귀엽다며 양손을 잡아끈 행동에 대해 대법원은 ‘폭행’으로 판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라이브공연장에서 B(여, 10세)가 어머니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의 양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B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B)의 손을 잡아끈 것만으로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A)은 피해자가 귀엽기도 하고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을 뿐이므로 폭행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
대법원, 도곡동 집주인 할머니 살해사건 남성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인 과거 세 들어 살던 집의 80대 여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2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62)씨는 2004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B(여, 86세)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에서 세입자로 살았다.검찰은 A씨가 2015년 2월 24월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B씨의 집을 방문해 미리 준비한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로 반항하는 B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끈으로 누르고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살해할 동기도 없고,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대법원, 여성 엘리베이터 따라가 휴대폰 몰카 찍은 남성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는 여성이 자신의 스타일이라며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다.검찰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2014년 4월 28일 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모 아파트 부근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B씨의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 부분...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 체크카드 건넨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가 지급을 제안 받고 보이스피싱 제안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8월 27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사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그런 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KTX수화물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검찰은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울산지법, 여자친구 승용차 감금 남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귀던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승용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 A씨는 2015년 8월 31일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다.4년간 사귀던 40대 B(여)씨가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고는 평소 갖고 다니던 B씨의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올 때까지 짐칸에 숨어 있었다.그러다가 B씨가 출근을 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에 탄 후 어떤 남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자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A씨는 짐칸에서 나와 승용차 앞쪽으...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 1억 편취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1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1월 울산 남구 B씨의 주거지에서 “나는 H중공업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는데, C상무에게 돈을 줘 취직이 된 것이다. 돈을 주면 C상무에게 부탁을 해 너도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했다.사실은 A씨는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C라는 이름은 A씨가 하던 인터넷 도박 업체의 송금 계좌 명의인일 뿐 H중공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취업시켜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그럼에도 ...
국민참여재판, ‘귀신 보인다’며 고시원 불 지르려던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던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은 만장일치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고시원 주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6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 고시원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수건 2장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수건 1장을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고시원을 소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고시원 주인 B씨의 만류에 미수에 그쳤다.당시 A씨는 알코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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