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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국당, 개헌안 색깔 공세 중단... 협상 나서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개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지연 전술로 개헌 협상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빨리 개헌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1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2월안에 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만든다고 했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은 개헌과 관련해 여당 개헌안 색깔 공세가 전부였다"라며 "김 원내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개헌 담론 마련 시점을 3월 중하순으로 연기했다"면서 "개헌 당론을 미루고 국민 개헌 무산에 당력을 모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팀 "간단한 소변검사, 수술 후 ‘급성 신손상’ 예측에 유용" ‘수술 전 소변검사로 수술 환자의 급성 신손상 발생 예측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5일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팀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연구 코호트를 통해 수술 전 단백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 급성 신손상 발생 위험 및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급성 신손상은 신장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서 신장기능이 약화되는 질환으로 전체 입원환자 5-10%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다. 신장은 우리 체내에서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 중 소변을 만드는 기관으로, 만약 급성 신손상으로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급성 신손상은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 '영세 중소기업 재정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잠재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추세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의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
김관영, ‘영세·중소 수출기업 권익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실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내용신용장은 의무화돼 있고 구매확인서 발급은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기고]부산진구선관위 서교숙 홍보주무관 “여론조사 대하는 자세 중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올해는 4월 13일에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한해이다.그러나 선거구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운동장이 없는 경기장에서 선수들만 뛰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들은 당내 경선, 후보자 공천 심사라는 넘어야 할 산이 딱 버티고 있어 너나 할 것 없이 공천 준비에 여념이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 공천 제도들이 하나둘씩 확정되고 있다.정당에서 내놓는 공천 제도를 들여다보면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민주국가에서 여론...
문재인ㆍ박지원ㆍ이인영 “서민증세 중단…부자감세 철회가 우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의원, 박지원 의원, 이인영 의원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이들 세 의원은 20일 “서민증세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바뀐 연말정산 탓에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그러면서 “서민증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
공무원노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서민증세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19일 는 논평을 내고, “증세를 하려면 서민의 등을 칠 것이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부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를 우선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한국은 직접세 비중이 낮고 조세재정지출의 부의 재배분 효과가 낮은 나라로 꼽힌다”며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6%로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8.7%의 절반을 밑돈다”고 말했다.이어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ㆍ감면액은 10조 6013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공무원노조는 “증세를 하려면 서민의 등을 칠 것이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법...
1가구 3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Y씨는 지난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 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세무서로부터 8억9195만 원의 양도세를 부과 받았다.그러자 Y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3억6426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다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변협, 인권재단 설립…초대 이사장에 이세중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변협 인권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재후(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ㆍ신영무(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ㆍ송정호(청계재단 이사장)ㆍ장익현(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와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재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를 이사 및 감사로 뽑았다.변협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사는 법치국가...
이세중 전 변협회장, 효령대상 수상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이세중 변호사가 최근 효령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수홍)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효령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효령대상은 조선시대 3대 임금인 태종의 둘째아들 효령대군의 충효사상과 사회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상으로 매년 사회봉사, 문화, 효도 등 3개 부문에 대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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