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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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사(2월 17일자)
서기관 전보정책홍보관리실 법제정책팀 서용우(徐用雨)법령해석관리단 경제법령해석팀 배문규(裵文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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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다래' 새 둥지
지난 8일 퇴임한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이 특허 전문인 법무법인 다래에서 오는 20일 대표변호사로 취임한다.곽 변호사는 46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곽 변호사는 74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대구·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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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 내역
▲법무부 △감찰기획1관 주철현(목포지청장) △감찰관실 검사 이명재(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정책홍보관리관 김수남(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심의관 박민표(법무부 송무과장) △법무심의관실 검사 양근복(김천지청 부장) △법무과장 강인철(대전지검 부부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복귀) △국제법무과장 김영준(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송무과장 염동신(고양지청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인권과장 김경석(법무연수원 기획부교수) △검찰과장 김주현(대검혁신기획과장) △검찰과 검사 진경준(법무부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공형사과장 이영만(서울고검 검사) △국제형사과장 황철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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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고검장, 서울대 강단 선다
안대희 서울고검장(사시 17회)이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선다.안 고검장은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일약 ‘국민의 검사’로 스타가 됐다.안 고검장은 내달부터 법대 대학원에서 ‘조세형법(조세범처벌법) 연구’ 과목을 맡아 1주일에 한번씩 대학원생을 가르칠 예정.현직 고검장이 대학 정규과목을 맡아 강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안대희(50세) 서울고검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를 나와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주요 보직으로는 ▲인천·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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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정남 변호사 장남 정현 결혼
일시 : 2006년 2월 24일(금) 오후 6시장소 : 리츠칼튼 그랜드볼룸 A3F (호텔 리츠칼튼 서울 Tel : 345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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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종순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2월 11일(토)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발 인 : 2006년 2월 14일(화) 08:00연락처(빈소) : 02)30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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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MCA 신임 이사장에 김태봉 변호사
광주YMCA는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35대 이사장으로 김태봉(52) 변호사를 선출했다.신임 김 이사장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광주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등을 거쳐 최근까지 광주YMCA 부이사장을 맡아왔다.강행옥(45) 변호사는 부이사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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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시경 변호사 장남 결혼
일 시 : 2006년 2월 11일 (토) 오후 5시장 소 :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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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지혜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2월 19일(일) 오후 1시장소 :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금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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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안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달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한승헌 위원장은 10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 위원장은 특히 “로스쿨은 2008년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 준비과정 등을 고려할 때 2월 임시국회나 늦어도 상반기 전에 입법이 마무리 돼야 준비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고 열리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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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 서기관 승진△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최성학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신용철◈ 서기관 전보△의정부보호관찰소장 박영준 △춘천〃 위광환 △청주〃 배흥진 △대전〃 노청한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이태원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장 김성진△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양승표 △수원〃 〃 김인상 △부산〃 〃 이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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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전보 등 인사
◇전 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영(金昭英),김시철(金時徹),김우진(金禹辰),김형두(金炯枓),송평근(宋平根),전원열(全元烈),한주한(韓周翰) 권기훈(權奇薰),김정만(金正晩),김종필(金鍾泌),서태환(徐泰煥),유승남(劉承男),유해용(柳海鏞),이윤식(李潤植),이재영(李宰榮),임범석(林範錫),조한창(趙漢暢),최복규(崔復奎),한창훈(韓昌勳),허부열(許富烈) 권택수(權澤秀),김경선(金京宣),김광태(金光泰),김용빈(金龍彬),김용섭(金庸燮),김주현(金柱賢),노태악(盧泰嶽),문용선(文容宣),민병훈(閔丙勳),박영하(朴瑩夏),박형남(朴炯南),안기환(安起煥),윤준(尹駿),이강원(李康源),이근윤(李根潤),이동원(李東遠),이상주(李尙주),이상철(李相喆),이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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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직 승진 및 전보 인사 (2월13일자)
◈ 서기관(4급) 승진 : 2명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최성학 (서울보호관찰소 북부지소장)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신용철 (서울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서기관(4급) 전보 : 9명의정부보호관찰소장 박영준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춘천보호관찰소장 위광환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장)청주보호관찰소장 배흥진 (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대전보호관찰소장 노청한 (춘천보호관찰소장)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장 이태원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장 김성진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양승표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김인상 (서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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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승재 변호사 결혼
일시 : 2006년 2월 25일(토) 오후 1시장소 : 대구 호텔인터불고 2F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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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승진 및 전보인사
◈ 전보▷서울중앙지부 고객지원부장 김경중 ▷본부 총무부 운영총괄팀장 우제호 ▷서울중앙지부 구조부 송무1팀장 박춘기 ▷서울북부지부 사무과장 김효원 ▷서울서부지부 사무과장 이왕근 ▷의정부지부 사무과장 홍성년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사무과장 김용식◈ 승진▷본부 감사실장 김현숙 ▷청주지부 사무과장 전호영 ▷울산지부 사무과장 정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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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직위해제…교수단체들 맹비난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8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등은 즉각 공동성명을 통해 “동국대는 성스러운 학문의 자유를 포기한 대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동성명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ㆍ전국교수노동조합ㆍ학술단체협의회ㆍ한국산업사회학회ㆍ한국산업노동학회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동국대가 마녀사냥과 같은 우매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총장과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하고 촉구했다”며 “오늘 동국대가 내린 직위해제 결정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법률규정을 악용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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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
인천지법은 6일 정영근, 정지열(법무법인 동인천), 권정화(다익종합법률사무소), 이규영, 이승석 변호사 등 5명을 2005년도 인천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민형기 법원장은 “이들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인으로서 뛰어난 인권의식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선변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형사피고인의 권익보호와 국선변호인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공언했다”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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