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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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규혁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0월 28일(토) 오후 1시장소 : 서울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 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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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해덕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28일(목) 오후 3시경 빈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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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형수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0월 14일(토) 정오 12시장소 : 대구범어 천주교회(053-744-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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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최수진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0월 14일(토) 오후 2시장소 : 부산 국제신문사빌딩 4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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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만조 변호사 차녀 결혼
일시 : 2006년 10월 12일(목) 오후 6시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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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내현 변호사 장남 지용 결혼
일시 : 2006년 10월 12일(목) 오후 1시장소 : 온누리교회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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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강신욱 변호사 장남 결혼
일시 : 2006년 9월 26일(화) 오후 6시장소 : 삼성동 공항터미널예식장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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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 우일아이비씨에 둥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에 새 둥지를 틀게 됐다.우일아이비씨(대표변호사 최영익)는 강금실 전 장관을 10월1일 고문변호사로 영입한다고 25일 밝혔다.강 전 장관은 지난 3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 자리를 사임했다.한편 우일아이비씨는 2004년 설립돼 기업 관련 소송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 12명의 국내 및 미국 변호사가 소속해 있는 중소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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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대법원장 사퇴가 대한민국에 도움”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시변)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22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헌변)도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 대법원장이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헌변(회장 정기승)은‘이용훈 대법원장님께’라는 서신에서 먼저 “이번에 대법원장이 법원의 역사, 검찰의 수사와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전임자들이 쌓아 놓은 법원의 역사를 비하하고, 검찰의 수사기록과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막된 소리로 비하했다”고 주장했다.헌변은 “검찰 수사기록 중에는 실제로 허위기재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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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성매매’ 성인남성 절반이 경험
우리나라 성인남성 2명 중 1명은 지금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NI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573명(남성 1,249명, 여성 324명)을 대상으로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성응답자의 49%인 612명이 한번 이상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85%는 성매매방지법 시행(2004년 9월23일) 이전에 비해 성매매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해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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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 설정비 채무자부담 관행 제동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비를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금융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20일 “은행이 담보 대출 때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도록 한 규정이나,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신 부담할 경우 대출고객에게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받는 관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조항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지난 18일 권고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8월 표준약관으로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는 대출거래에 따른 소정의 비용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또한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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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최두진 변호사 아들 결혼
일 시 : 2006년 9월 30일(토) 낮 1시장 소 : 서울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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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노상인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9월 23일(토) 낮 12시장 소 : 서울 반포4동 성당(02-348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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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기연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6년 9월 15일(금) 빈 소 : 영동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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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현경암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16일(토) 빈 소 : 제주도 서귀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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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우승 변호사 빙모상
별세일 : 2006년 9월 16일(토) 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층 22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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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구본규▲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실 정세희▲ 경제법제국 박종구▲ 법제지원단 법제정책팀 김진▲ 법령해석관리단 경제법령해석팀 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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