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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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서기관(4급)승진△법무부국적난민과 최경식 △서울출입 국관리사무소관리과장 남기오◆서기관(4급)전보△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출국심사국장 황택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심사국장 김종민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종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재덕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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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철기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12일빈 소 : 부천시 원미구 보운산 석왕사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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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이완구, 충남도민에 사과하라”
대전참여연대는 13일 대전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의 취지대로 판결한 것”이라고 논평했다.대전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대로 판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것은 불미스런 일인 만큼 도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특히, 일각에서 도지사 구명운동을 들어내 놓고 벌이는가 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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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는 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하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1일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라며, ‘공무원 임용 시험령’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중앙인사위원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동일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인권위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 “응시연령 28세 제한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로 시정 필요”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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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오인섭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10일(일)빈 소 : 대구전문장례식장 101호실발 인 : 2006년 9월 12일(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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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용 변호사 빙모상
별세일 : 2006년 9월 10일(일)빈 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2호실발 인 : 2006년 9월 12일(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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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기관(4급) 전보 인사
법무부 서기관(4급) 전보 인사법무부 감사담당관 이은식(李銀植) (現 법무연수원 총무과장)법무연수원 총무과장 오완섭(吳完燮) (現 법무부 감사관실 서기관)법무연수원 운영과장 권영범(權寧範) (現 법무부 감사관실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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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문윤수 변호사 모친상
문윤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별세일 : 2006년 9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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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기현 변호사 삼녀 결혼
일시 : 2006년 9월 16일(토) 오후 5시장소 : 미국 (휄로쉽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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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봉환 변호사 차남 결혼
일시 : 2006년 9월 16일(토) 오후 5시장소 :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 A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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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오세립 변호사 장남 결혼
일 시 : 2006년 9월 9일(토) 오후 6시장 소 : 서울 르네상스 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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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완희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6년 9월 4일(월)빈 소 :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0호실발 인 : 2006년 9월 6일(수)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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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근웅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2일(토)빈 소 : 충남 당진장례식장 특실발 인 : 2006년 9월 5일(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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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영기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9월 1일(금) 00:15빈 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발 인 : 2006년 9월 4일(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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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영주 변호사 본인 결혼
일 시 : 2006년 9월 16일(토) 오후 3시장 소 :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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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단 19년 동안 무료법률상담 3,800만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창설 19주년(87년 9월 1일 설립)을 맞은 1일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화와 방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한 사건이 3,800만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직접 소송지원을 한 실적도 민사·가사·형사 등을 합하면 62만여 건이나 되며, 금액으로는 6조 1,6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공단은 96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작으로 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등으로 그 대상자를 넓혀왔다.지난해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임금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를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시켰고, 금년에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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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류선화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8월 25일(금)빈 소 : 목동 이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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