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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 정기회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는 28일 가좌동 소재 식당에서 사회성향상보호위원회(회장 김남연)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김남연 회장과 경남서부지소 실습생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소 동정 및 위원 보고와 신규위원 위촉방안 등을 논의하고 2015년 심리상담 진행방향을 계획했다.사회성향상보호위원의 위원들은 기초소양교육, 심리검사, 원예치료, 미술치료, 명상치료, 가족치료, 독서치료, 복지상담, 푸드 테라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위원들은 대상자들의 자존감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김남연 회장은 “집단 상담을...
울주군선관위, 울산 첫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지역의 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울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선거인의 자택 100여세대를 방문, 선거인 60여명을 만나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명함을 전달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울산에서는 첫 고발사례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
경남경찰청, 상반기 경감ㆍ경정 249명 인사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8일자로 2015년 상반기 경감ㆍ경정급(승진후보포함) 249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경정급 전보▲ 제1부 경무과 정남윤 ▲ 제1부 정보과 정보4계장 김현진 ▲ 제2부 112종합상황실 4팀장 박병관 ▲ 제2부 수사과 수사1계장 이현순 ▲ 제2부 수사과 수사2계장 박정덕 ▲ 제2부 형사과 광역수사대장 김완명 ▲ 창원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김진홍 ▲ " 여성청소년과장 이호 ▲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태언 ▲ " 정보보안과장 박흥국 ▲ 창원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하원윤 ▲ " 수사과장 직무대리 김대규 ▲ " 경비교통과장 최상동 ▲ " 정보보안과장 진...
부산시선관위, 201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시달회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 부산법원장)는 28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시위원회 간부와 16개 구ㆍ군위원회 사무국ㆍ과장 및 지도담당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시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부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내년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준비상황 등을 토의했다.
부산경찰청-보안협력위원회, 평화통일염원 탈북민 위안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과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이종기)는 27일 오후 6시 거제동 아시아드시티 연회장에서 부산지역 거주 탈북민 200명을 초청,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위로하는 위안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역경을 딛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한국정착 생활을 위한 지원과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염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부산 전 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들도 참석해 문화적, 제도적 차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최근 북한의 불안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어느 해 보다 마음이 무거웠을 탈북민을 위로했다...
해운대경찰서, 청와대ㆍ경찰간부 사칭 8억 상습 사기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청와대 인맥 또는 고위 공무원, 강력팀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8억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가 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27일 피해자들에게 접근, 폭력행사 및 아파트 반값 구매 이권 등으로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피의자 50대 A씨는 2011년 공무원자격사칭 등 입건된 전력이 있는 자로, 작년 7월경 해운대 좌동 모 식당을 드나들며 2년 전부터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 30대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다 B씨가 손님 시중을 든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잔디 조경을 수회 내리쳐 손괴 및 협박한 혐의다....
부산지법 “전자소송ㆍ조정ㆍ소송구조제도 이용하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시민들의 법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자소송제도」, 「조정제도」 및 「소송구조제도」를 널리 홍보하고자 법원 인근 지하철역인 ‘연산역’과 ‘거제역’ 및 김해공항 국내선 2층에 동영상 광고를 비롯한 포스터 광고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특별한 기간 약정 없이 ㈜해금광고가 무료(연간 1억원 상당)로 수주한 광고판을 이용해 홍보에 나섰다.◇전자소송 제도=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받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29일 시행… 운전자 자격취소ㆍ사업자 면허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월 29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된다.택시발전법령에는 승차거부, 요금부당징수, 신용카드 거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먼저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ㆍ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승차거부 위반 시 운전자(일반ㆍ개인)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ㆍ자격정지 30일(2차), 과태료 60만원ㆍ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한다.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은 금지 되며(1회 위반 시 사업...
제2대 남상욱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취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 2대 남상욱(57ㆍ치안감)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28일 강당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남상욱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안전한 바다를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높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또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원칙을 갖고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남상욱 본부장은 1958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와 동대학원 해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1989년 경찰간부후보생(37기)으로 해양...
경주보호관찰소, 복학ㆍ검정고시ㆍ직업훈련 설명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소장 김영환)는 27일 강당에서 학교를 중퇴한 무직ㆍ비진학 청소년 대상자 17명을 대상으로 ‘복학ㆍ검정고시ㆍ직업훈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ㆍ경북지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가 나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정보를 소개했다.또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나태함 등으로 학업지속 의지를 상실한 다수의 비진학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는 경주 한양검정고시학원장이 단기간에 중ㆍ고등과정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5년도 검정고시 일정과 응시 절차를 안내했다.김영환 소장은 “목표...
울산지법, 치료보다는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친인척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해 집중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한 보험사기 가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두 친인척 관계인 50대 A씨와 B씨, 30대 C씨와 D씨, 20대 E씨 등 5명은 A씨의 주도로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각각 2~7개 가입하고 기장군 소재 모 병원에서 각각 경추의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9~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이들은 모두 치료기록이 없거나 부재중이었음에도 기록지가 작성되는 등 병원 측의 묵인과 방조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질병임에도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
부산 학교전문상담사, ‘해고 철회,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108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교육청의 약속 파기로 인해 해고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하는 학교 전문상담사들이 ‘해고 철회,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108배 및 3보1배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학비노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2014학년도 전문상담사 채용ㆍ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2014년 신규 로 채용할 전문상담사의 경우 기존 전문상담사와 동일하게 1년 후 계약종료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부산교육청은 2014년 12월 기존 계획과는 달리 신규 시간제 상담사 전원을 계약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하달했다.이에 따라 2014년에...
부산고법, 이나리ㆍ박채훈ㆍ김미라ㆍ강성백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박흥대)은 27일 2015년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했다.국선전단변호사는 부산고법 관내 부산지법 2명, 울산지법 1명, 창원지법 1명 등 4명을 선발했다.이를 위해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신규 지원자 19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 26일 국선운영위원회의 선발심의를 거쳐 27일 고등법원장이 최종결정을 내렸다.부산고등법원장의 위촉에 따라 이나리ㆍ박채훈 변호사는 부산지법, 김미라 변호사는 울산지법, 강성백 변호사는 창원지법에서 각각 2월중 위촉식을 갖게 된다.위촉기간은 2015년 3월 1~2017년 2월 28일(2년)이며 보수는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마산동부서, 음주 뺑소니에 사체유기 20대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곽예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1상태(면허정지)로 운전하다 새벽운동을 나온 70대 노인을 들이받고 사체유기까지 하고 도주한 20대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6일 오전 5시 46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편도 1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가로수와 비석 등을 잇따라 충격한 후 일반주택의 마당에 진입해 멈춰 섰다.A씨는 하천에 추락한 피해자를 인근도로 아래 굴다리로 옮겨 유기한 후 주거지로 도주해 잠을자고 있었다.문성재 경감은 “사체발...
경남경찰청, 작년 마약사범 132명구속…필로폰 판매대금 압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마약수사대는 작년 마약류 범죄의 근원지인 해외 밀반입사범과 공급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밀반입 및 공급책(밀반입 4명, 공급책 134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사람 등 총 37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경남경찰은 이 가운데 132명을 구속했고 필로폰 2.1kg (시가 70억원, 7만명 동시투약분)과 범죄수익금을 추적, 필로폰 판매대금 1억원까지 압수했다.전년도(2013년)과 비교해 검거한 마약사범은 11.7%(49명) 줄어든 반면, 압수한 필로폰 양은 600%(1.8kg)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
부산가정법원, ‘제사 등 갈등’ 자신 입장만 내세운 부부모두 혼인파탄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사문제로 인한 시댁 식구와의 마찰 등의 갈등을 대화나 배려의 노력보다는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해 폭력행위와 별거한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B씨는 2006년 1월 A씨의 형님집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A씨의 남동생과 타툰 이후 시댁 제사에 가지 않았다.A씨는 또 2010년 1월 딸의 혼전임신을 두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야구방망이로 가재도구를 부수다 이를 말리던 B씨는 2주간 입원하기도 했다.이후 2012년 1월 A씨가 모친 제사를 앞두고 거절하는 B씨와 갈등을 겪다 B씨는 딸과...
경남경찰청, 112 허위신고 엄정처벌 키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긴급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대한 허위신고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처벌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작년 112허위신고는 104건으로, 이 가운데 86건은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민사소송을 병행해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29.2%이던 처벌률이 2014년 82.7%로 높아졌다.경남경찰청의 분석 결과, 도내 2014년 112신고 접수건수는 모두 99만8194건으로 2010년 31만3928건 보다 217% 증가했다. 계절은 하절기(7~9월), 요일은 금ㆍ토요일, 시간대는 밤 10~12시에 허위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왔다.112종합상황실 김영화 경위는 “경남경찰은 112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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