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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 ‘반순경’ 활동 퀵배달원 이용 신종 보이스피싱 막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농협중앙회 대출담당을 사칭, 5000만원을 긴급자금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퀵 배달원을 이용해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수령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려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남부서는 특수시책인 ‘반가운 순찰 경찰(반순경)’의 순찰활동 중 피해자가 ‘쉽게 대출해 주는 은행이 있어 좋더라’는 말을 듣고, 신속히 금융감독위원회에 피해자 통장 등 거래 중지 후 피해자 아들로 가장해 통장 등을 수령하려온 60대 퀵 배달원을 검거, 배달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피해자 60대 K씨는 평소 아들이 사업에 실패...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행정법학회, ‘규제패러다임’ 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7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규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등 13개 행정법 관련 학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 및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주제로 한 학회와 연구원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개회사...
법무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출소자 취업지원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27일 지부 회의실에서 출소자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정기관(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 및 보호관찰소 실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취업률 제고 방안, 관계기관 정보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부산지부는 ㈜아이에스오 탱크 등 지역 업체와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취업업체 확보에 노력 중이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
부산지법,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 회사간부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위조ㆍ변조해 방위사업청 등에 다목적 굴착기 부품을 납품한 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간부인 A씨는 2008년 4월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에 들어가는 필터엘리먼트(흡임공기 정화용)에 대한 공인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준비하지 못해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기존에 하청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A씨는 그때부터 2010년 4월까지 위조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명의 시험성적서와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한국생활환경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
경남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산업기술유출 방지 결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외사기획계는 26일 경남청 2층 회의실에서 청장, 산업보안협의회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산업보안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기술보호를 위해 첨병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백승엽 청장은 “21세기는 지식재산 전쟁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첨단기술의 유출피해가 심각하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지적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경남지역의 全 기업인들도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연구소 등 핵심분야 근무자 및 보안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찬...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교도소 출소예정자 사회복귀 상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25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설대호) 위원 3명과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를 방문, 출소예정자 20명에게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안내하고 출소 전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설대호 회장은 “교정기관의 직업훈련과 허그 일자리지원프로그램 등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본인들의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다독여주고 응원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흥수 소장은 “출소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변한 사회에 막연한 불안감,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며 “출소 전 사전상담을 ...
법무공단부산- 아이에스오 탱크, 출소자 일자리 창출 MOU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아이에스오 탱크(대표 정귀영)은 26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아이에스오 탱크(부산 신선대 부두)는 탱크컨테이너 제작·세척·유지관리를 하는 업체로 90%이상 해외수주로 하고 있다. 정귀영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및 주변 업체에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정귀영 대표는 2009년부터 미소금융재단의 지원으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의 부산지부 창업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강서체육공원, 사회봉사 1所 1色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와 부산광역시 강서체육공원(관리장 이진열)은 26일 사회봉사 1所 1色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ight 강서! Clean 대저!’는 부산보호관찰소가 위치한 강서구 대저동 일대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이달 27일부터 연말까지 주 1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박수환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소가 지역사회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
부산경찰청, 640억대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당 태국 현지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개월간의 끈질긴 국제공조수사로 태국 현지에서 640억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로 송환해 6명 모두 국민체육진흥법, 형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3년 2월~2014 12월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 2014 인천아시안 게임 축구, 야구 경기 등 국내ㆍ외 100여개 스포츠 경기에 1회 5000원~100만원까지 배팅 가능한 ‘샤크’ 등 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 640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상습 고액 도박자 3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도박계좌 36개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도박계좌 잔액 4500만원은 몰수보전 신청했다.특...
부산교도소, 지역주민과 ‘청렴韓 길’ 조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5일 교도소 진입로(100m)에 ‘청렴韓 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부산교도소 직원과 대저1동 주민자치센터 직원 및 새마을 봉사단체 등 50여명이 함께 철쪽과 유채꽃을 심어 청렴한 길을 조성,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또한 교도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교정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됐다.
정동규 진주교도소장 “청렴한 직장생활로 신뢰받는 교정인 돼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정동규)는 부패방지법인 ‘김영란 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계기로 지난 24일 소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 과별 대표 및 청렴 취약부서 담당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의 의무 및 강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청렴위원회를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을 다짐했다.회의를 주관한 정동규 소장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청렴성이 중요하다”며 “각자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한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정인이 돼야 할 ...
경남경찰청, 300억대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자 등 1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지능범죄수사대는 300억원대의 ‘보험사기·리베이트ㆍ카드깡’ 등 의료 비리의 원흉인 ‘사무장 병원’개설ㆍ운영자 등 17명을 의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지능범죄수사대는 마산과 고성지역 2개의 요양병원과 1개의 일반병원 등 3개의 병원을 불법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편취하고, 의약품도매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리베이트 1억원을 수수한 일명 ‘사무장 병원’의 실제운영자 50대 S씨 등 3명을 검거했다.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40대 I씨 등 5명, 리베이트 1억5...
창원보호관찰소, 1所 1色 행복 동행 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25일 경남 의령군 대의면 천곡리 성로관(양로원)에서 1所 1色 행복 동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시각장애인 안마사 1명 포함)이 자식노릇을 자처해 노인 안마, 목욕도우미, 시설환경 정리 등에 힘썼다.법무부에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1所 1色 프로그램’은 창원보호관찰소 관내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내 복지시설ㆍ지역 주민에게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울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문신 받은 남성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받아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1급 현역대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1급 현역 입영대상자였다.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문신이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부산병무청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A씨는 그 해 겨울 울산 남구 한 모텔에서 상체와 다리 부분에 동물 및 사람의 얼굴을 새기고 채색을 하...
창원지법 견학 경남인재개발원 연수생 “판결문은 왜 이리 어렵나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1일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연수생 20명이 공무원연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원지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별관 1층 모의재판 체험관에서 사법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법원문화전시관을 관람했다.이후 제218호 법정으로 이동해 구광현 부장판사의 심로 열린 재판과정을 방청하고 김기풍 공보기획법관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들은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관과 검사의 양성절차가 궁금합니다.” “판결문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판결문은 왜 이리 어렵나요.” “...
최인석 부산 동부지원장, 박상혁ㆍ김상배ㆍ박재상 친절우수공무원 시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최인석)은 지난 20일 지원장실에서 1/4분기 친절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총무과 법원서기 박상혁, 종합민원실 법원서기 김상배(대리 수상 법원주사 강길은), 민사신청과 법원서기보 박재상에 대한 친절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대 교수들, 대구지법에 홍덕률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교수 10여명이 등록금 4억5000만원 횡령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홍덕률 총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는 당연 퇴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5일자로 발효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당연 퇴직 된다”고 주장했다.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작년 7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 퇴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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